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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배경에서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죠. 형법에 있는 무기징역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일반 종신형과,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으로 나누자는 겁니다.newstomato.com 2023-11-03 -
법원행정처는 "선진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(무기금고 포함)에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폐지하는 추세"라며 "이 제도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"고 사실 가석방 없...www.nocutnews.co.kr 2023-08-31